러, 출산율 촉진방안 무자녀 세금 도입?!

오늘 뉴스를 보다가 신박한 제목의 출산율 촉진방안을 보게 되었어요.

'무자녀 세금 도입' 이게 우리나라에도 현실화된다면?

러, 출산율 촉진 방안 '무자녀 세금 도입' 제안.!

일단 우리나라가 아니라는 것에 안심하고요. 이 출산율 촉진 방안에 대한 대책으로 무자녀 세금 도입을 제안한 사람은 러시아 예브게니 페도로프 러시아 국가두마(하원) 의원입니다. '출산율을 올리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에 있어 자금이 충분하지 않다면 세금을 도입해야 한다. 이것은 처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사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비슷한 세금 정책들이 더러 있었더라고요.

소련 - 독신 및 소규모 가족에 대한 세금(1941~1992년 폐지)

폴란드 - 독신자 세금(1946~1973 폐지)

루마니아 - 낙태 / 피암약 사용금지 세금(1967년)

이탈리아 - 독신세(1926년)

 

 

중국에서도 2018년 출산율 저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자녀 세금 도입이 제안되었고 같은 해 독일에서도 같은 제안이 있었다고 합니다.

혼술, 혼밥, 비혼주의, 독신주의,, 이런 단어들이 난무하는 현실에 독신세라니,, 무자녀세금이라니,,, 말만 꺼내도 매장될 것 같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만,, 같은 러시아 스베틀라나 베사라브 러시아 통합당 의원은 이러한 제안은 아이가 없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자는 제안이라고 비난, 무자녀 세금은 자녀가 없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먼저? vs 아이 낳고 살기 좋은 환경을 먼저 만드는 것?

어느 쪽이 우선인 것 같으신가요?